여, 한덕수 복귀 관측에 尹 복귀 기대감 커져 > 정치기사 | politics

"尹 탄핵심판에 영향 반영돼야" 전망

여권, 한덕수 기각시 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은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즉각 복귀하고,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집중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 기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속보]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당사자가 직접 119신고”

▶ 尹 탄핵심판, 韓 총리보다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재판관들 ‘최종 의견조율’ 못한 듯”

▶ 尹지지율, 호남권 48.8%로 전국 평균 47.5%보다 약간 높아…전국 ‘지지 않는다’ 51.4%

▶ ‘尹 퇴진 YES’ 답변 80%→32%로 급락…미국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눈길

▶ 나경원 “테러 선동 폭군 같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뼈도 못추릴 것…그게 진짜 망국의 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