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체포동의안 불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면서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 장관 당시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49표·반대 136표·무효 4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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