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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유죄판결에 "정치 고려없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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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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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페이스북에 "李, 국회 난장판 만들었으나 최악 성적"
- 재판부에 "참 대단한 법관…고생하셨다"
- "정치, 지나가는 바람…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이재명 유죄판결에 quot;정치 고려없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했다.


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고생하셨다”고도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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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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