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상세설계 시 HD현대·한화오션 기술협력 방안 상생 조율한다[정... > 정치기사 | politics

HD현대 "기본설계 수행한 자사와 주계약…한화오션은 협력사로 부분적 기술협력 가능"

한화오션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선도함 2척, 분할 건조"

방사청 "양사 상세설계 시 각각 계약은 법적 불가…상생 기술협력 방안 검토중"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조선업계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상세설계 관련 두 업체 간 기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KDDX 상세설계에 두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방사청은 상세설계 관련해 각각 계약 형식으로 공동설계 참여 방식은 선례를 찾기 힘든데다 함정사업에서 방위사업법상 법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어 기술협력 방안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사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는가가 KDDX 사업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자사뿐인만큼 자사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기술협력 영역에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해 하청용역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두 업체가 대응한 입장에서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기획단계의 개념설계에는 참여는 참여한 적이 있으나 정작 기본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아 전례를 찾기 힘든 상세설계 단계 공동설계 제안에 방사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7조8000억원 투입 KDDX…HD현대·한화오션 과열경쟁에 전력화 지연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 열린 분과위에선 KDDX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내달 초 열리는 분과위에도 KDDX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경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눈치 보는 방사청…사업방식 결정 못 내리고 ‘갈팡질팡’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로 결정하면 두 업체 중 한 곳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계약으로 정하면 상세설계 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입찰로 정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밀유출 건으로 방사청 사업입찰에서 보안감점1.8점을 받기 때문에 한화오션에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이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보인다.

핵심 쟁점은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대응한 위치에서 공동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상세설계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각각 계약을 주장하나,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도 어렵다"며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가하되, 나중에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자사의 상생협력 방안을 설명했다.공동설계로 참여할 경우 선도함 건조후 시험평가 시 문제가 될 경우 결국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동설계 방안은 수용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자사의 공동설계 방안에 대해 "양대 조선사의 협력과 기술력 결집으로 최고 수준의 함정 설계 및 건조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3000t급 공동설계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양사의 인원이 한곳에 모여 공동설계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회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보고-Ⅲ 배치-Ⅰ 사업 때는 기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함정사업 관례를 볼때 기본설계 단계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기본설계는 가능하지만 선도함 건조와 직결되는 상세설계 단계에서의 공동설계 방식은 시험평가 책임 소재 및 설계 영역 분류 등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00t급 잠수함 사업시에는 방사청의 기본사업전략에 따라 기본설계 공동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편성한 가운데 양사 엔지니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본설계를 수행했다"며 "당시에 HD현대중업은 주로 팀장급 수준의 유경험자 위주로 편성했고 반면에 한화오션은 신규 인력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본설계를 같이 수행했으면서도 상세설계는 한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 이유는 상세설계는 체계 통합 및 연동단계로 엔지니어 작업 구간을 나눌 수가 없고 도급으로 납품되는 기자재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업의 주계약자는 1개의 체계종합업체조선소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선도함 개발 이후 시험 평가 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2개의 체계종합업체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화오션이 3000t급 잠수함을 예로들어 공동설계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3000 t급 잠수함 사업의 연구개발 사례는 상세설계를 공동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업체의 자존심 싸움으로 사업 방식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에 이어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사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이 KDDX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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