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선 이상 중진들, 헌재 찾아 "尹 파면만이 대한민국 살려"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인 22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면서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화돼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하다”면서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문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혼란이 길어진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도 매우 분명하다”면서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한덕수 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면서 “그리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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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