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전체 싸잡아 비난 안돼, 법관들에 감사·존중" > 정치기사 | politics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며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검사사칭 사건 등에서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후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사법부 및 해당 판사를 거세게 비난해 왔다.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이 향후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법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