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더 치명적?…25일 위증교사 재판에 쏠리는 관심 > 정치기사 | politics

법원 위증교사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 중형 선고 불가피 관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무죄 입증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대안세력 떠오를 것" vs "이재명 리더십 흔들리지 않을 것" 의견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정치 생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대장동 및 대북송금 재판까지 ‘산 넘어 산’ 형국의 위기를 맞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당장 다음 고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꼽힌다. 이 대표는 이미 관계된 형사사건 4건 중 첫 번째로 나온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무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남겼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표가 올린 SNS 25건 중 6건이 위증교사 혐의를 반박 내용이었다. 이 외 정치 현안 관련이 8건, 장외집회 독려가 10건 이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양형 기준도 선거법 사건보다 더 높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한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칭한 적 없다.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정치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세력화하며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김동연·김경수·김부겸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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