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 선고에…대통령실 침묵·정치권 대혼돈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치권은 대혼돈 상태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지연에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실 별도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최대한 신중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로우키’ 대응을 강조하며 국민 분열을 유도하거나, 헌재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헌재 앞에서는 여야 간 맞불 시위가 펼쳐지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나경원·김민전·강민국·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성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야권은 전날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지가 없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재 선고 지연에 대해 "탄핵 주문, 파면과 같은 주문은 일치할 수 있지만 사유 하나하나는 재판관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합의해 판결문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이라도 고지하고 내일 오후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현 헌재 상황이 결정문 최종 다듬기 수준이 아니라 재판관 의견 차이로 합의가 안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해야 될 일"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정치권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에서 극우적 발언을 한다거나 기각, 각하 얘기를 해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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