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개혁 청년 부담 주장 與, 거짓 선동 멈춰야" > 정치기사 | politics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여당 일각에서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한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냐"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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