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형일 줄…" 멘붕된 민주, 긴급회의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자 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제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민주당이 더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동요가 일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벌금형이었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었을 텐데 이번 선고는 그러지 않을 만큼 중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5시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회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34부부장 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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