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이어 윤석열까지…정국 뒤흔들 사법 슈퍼위크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주 한국 정치권은 국무총리, 야당 대표,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 결정이 줄줄이 예정되며, 전례 없는 정국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3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파면이 확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및 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특히 이 중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어서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각각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최종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내릴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동시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도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향후 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 지도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여권 역시 대선을 앞두고 확정판결의 시기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이번 주 중순 또는 말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후 26일이 지나도록 헌재는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숙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며, 상황에 따라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주 세 가지 사법적 결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동시에 결정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 간 지형 변화는 물론 향후 총선·대선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법 슈퍼위크라는 표현 그대로, 이번 주는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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