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기각에 여야 공방…"법치 회복"·"검찰, 尹 로펌 전락"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여야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고, 장동혁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다는 걸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한 즉각 해임 주장도 나왔습니다.

lt;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gt; "그동안의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법을 저지른 김 차장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피의자 심문 당시, 영장 청구자인 검찰이 출석하지 않아 김 차장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며 화살을 검찰에 돌렸습니다.

lt;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gt;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탄핵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고 비꼰 반면,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짓밟고 헌재의 결정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최 대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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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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