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 독트린 헌법이 기본…군사 침략·평화 깨는 방식 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서 배경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 배경에 대해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는 통일이라도 군사 침략이라든지, 평화 깨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 일각에서 흡수통일론 지적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이 아닌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과거 여러 번 걸쳐 말했지만 일제 침탈과 해방상황에서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앞으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본다면 지금까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통일 정책이 추진됐고 실효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정신을 잘 알고 분단 극복하는 게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란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힌 대로 말한 것"이라며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 나아가자고 해서 통일 독트린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헌법을 원칙으로 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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