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 가정 양립·돌봄·주거 집중 지원…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며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으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amp;D 등 5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중추 외교’에 대해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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