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北, 암약세력 동원해 폭력·여론몰이"…대통령실 "반국가세력은 北 겨냥한 것"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사이버 공격 등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거듭 거론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의 위협에 관해 하신 말씀"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단순 교란 세력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헌법을 위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일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겨냥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세력"이라고ㄱ규정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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