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상호 협력 강화…"주거안정 총력 대응"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 정비사업 37만호 속도 가속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한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진현환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국토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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