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28명 중 7명 불출석 > 정치기사 | politics

윤희근 전 청장 “개인일정 있어”
이종호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을 시 처벌 가능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 따르면 증인 28명 중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 사항이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로 개인 일정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고혈압성 심장병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건강상의 문제, 2명은 외압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심신미약을, 진만선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은 직위해제로 정신적 충격을,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은 탈진·탈수 위험을 주장했다.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 훼손 및 진행 중인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영장담당검사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말레이시아 마약사범 수사팀 통역원은 외압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행안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 조지호 경찰청장, 윤 전 청장, 이 전 대표 등 28명이 채택됐다. 여당은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여기에 충실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달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그러자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4일 조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발령낸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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