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덕수 복귀 임박에 커지는 기대감…"尹 탄핵심판에도 반영돼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로 기각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은데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중이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는 대야 공세에 대응하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기류도 읽힌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애초에 마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 총리가 임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故설리 친오빠, 김수현 저격?…"떨어진다, 꽉 잡아라"
◇ 강형욱, 갑질 논란 후 "탈모 생기고 13㎏ 빠져"
◇ BTS 정국, 군복무 중 주식 83억 탈취 당했다
◇ 김수현, 사생활 논란 후 첫 공식 석상?…팬미팅 강행하나
◇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에 "아직 끝 아냐, 더 강해질 것"
◇ 민지, 팀 탈퇴 뒤늦게 밝혀져…"죄송하다"
◇ 이하늬·이준기 이어 조진웅도…세금 11억 추징
◇ 강경준 불륜 용서 장신영, 결국 또 눈물
◇ 류담, KBS 똥군기 폭로에 "황현희 뺨 때리는 건 맞지만…"
◇ 억대 횡령 친형 소송 박수홍 "유재석 인터뷰에 울컥"
◇ 이다해♥세븐, 1박에 2000만원 호텔 플렉스
◇ 72억家 손연재, 아들 안고 "식품관 또 출근"
◇ 미혼부 윤다훈 "딸, 안 버려서 고맙다고" 눈물
◇ 신사의 품격 여배우 시술받다 화상…5천만원 배상
◇ 박나래, 5세 연상 태인호와 핑크빛? "미생 출연 배우"
◇ 194억 건물주 이정현, 신혼집 떠난다…정착지 어디?
◇ 구준엽, 서희원 동상 만든다…"마지막 선물"
◇ 장영란, 치매 진단…"언어 기능 떨어져"
◇ 버닝썬 승리, 中 나이트클럽서 포착 "살쪘네"
◇ 박지성 아들, 폭풍 성장…아빠 쏙 빼닮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