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몰아치기 청문회에 與 "을지훈련 먼저"…윤희근·김태규는 불참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청문회 강행에 여권이 주요 증인 불출석과 을지훈련을 명분으로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변론 답변서 유출 진상 규명과 고발 의결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위해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 불출석한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위법성 등을 검증하겠다며 3차례에 걸쳐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다. 1차 청문회는 9일, 2차 청문회는 14일에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방통위가 법원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이 그 내용으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의 임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야당에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2차 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이사 임명 과정을 묻자 “서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과방위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형사 소추 대상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새벽까지 청문회를 연장하면서 답변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망신주기로 일관한 야당 과방위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19~22일 이어지는 을지훈련을 명분으로 과방위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중단도 촉구했다. 법사위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행안위는 20일 세관 직원 연루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보고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며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 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입장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찰과 관세청의 대표자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방통위가 을지훈련이 아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핵심 기관장과 부처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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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