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일 정상, 내일 새 공동성명 발표 > 정치기사 | politics

캠프 데이비드 회의 1년 맞춰
안보 등 협력 지속안 담길 듯
바이든·기시다 퇴임하지만
美 “연내 3국 정상회의 추진”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이 모여 처음으로 별도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꼭 1년이 되는 18일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명의의 새로운 공동성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재선 도전을 포기해 미·일의 리더십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미·일 3국 협력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나 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장 특보는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을 두 달 반쯤 남겨두고 워싱턴을 찾은 장 특보는 설리번 보좌관 외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합의 사항이었던 ‘연례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15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연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연내 또 다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3국 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회담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연례 정상회의 개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은 미·일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발표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은 단순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간의 성과와 진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3건의 문서를 발표했다.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안보 위기 시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이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을 통해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의 발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국제법과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거론했다.

올해 발표될 정상 공동성명에는 이런 세 가지 문서에 담겼던 내용들이 지난 1년 동안 3국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켰으며,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사이에 북·러가 외부 침공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한다고 약속하는 조약을 새로 체결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한·미·일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선언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에 관한 한·미·일의 공동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한·미·일은 지난해 회의에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과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에 합의했다. 이 중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G20주요 20국 회의가 열린 브라질에서,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3국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와 7월 도쿄에서 두 차례 만나 국방장관 회의 정례화 합의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 들어 열리지 않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안보실장 회의만 개최되면 지난해 합의를 모두 이행하게 된다.

아직 본격적 협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시기와 장소는 미·일의 정치 일정과 국내 사항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하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같은 별도의 회담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는 다자多者 정상회의 계기에 사이드라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만한 다자 정상회의에는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10월 초순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 11월 브라질과 페루에서 각각 열릴 G20와 APEC 정상회의 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신임 총리가 결정된 이후, 그리고 미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이전인 10월이 가장 무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TF는 통일부를 비롯한 일선 부서와 협력해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같은 ‘8·15 통일 독트린’의 세부 사항 이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북한자유인권펀드’는 이르면 연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자유인권펀드를 민간단체 지원에 활용해 TV와 라디오 대북 방송, USB 유입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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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