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경축사, 일본이 우릴 침탈했다 왜 말을 못 하나?"[한판승부] > 정치기사 | politics

- 김용태 "尹 대통령 경축사, 일본 과거 만행 미지적 아쉬워" - 김한규 "尹경축사, 차라리 총리 시키고 안 하는 게 나았다" - 박성태 "尹, 우리나라 가장 자유로운 분이 왜 자꾸 자유 강조? - 진수희 "尹 대통령 통일 비전, 최소한의 국민 공감대 있을까?" - 김한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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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8.15 광복절 대통령의 경축사.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는 물론이고 일본 공영방송이죠. NHK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과거사 언급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용태gt;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국론 통합이 전제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통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 그다음에 인권 펀드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전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많은 오늘 오전에도 언론에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복절이다 보니까 일본과의 어떤 과거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 지적하고 넘어갔더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 박재홍gt; 의원님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gt; 저는 더 좋은 연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

◇ 박재홍gt; 날카로웠어요.

◆ 김한규gt; 저는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말 의미 없고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경축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보면 총리가 대독한… 총리가 하는 경축사가 훨씬 좋거든요, 대통령이 하시는 거보다. 다른 4.3 추념식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계속 그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문구를 보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한테 침탈 당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일본의 이해 이렇게 들어가든지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굳이 일본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제가 전체에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 있긴 하나 찾아봤더니 있기는 해요. 일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고 전혀 그냥 침략국을,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단락들은 쭉 보면 단락에 최소 한 번씩 자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4.3 추념식에서도 자유만 계속 얘기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억압된 시간을 겪으셨는지 이렇게 추념, 모든 경축사를 다 자유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이유가 뭔지 저는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자유가 50번 들어갔습니다, 경축사에.

◆ 박성태gt;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자유로워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요즘 물이 올랐어요. 국문과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일단 용산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gt; 잡혀갈 것 같아요.

◇ 박재홍gt; 우리 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 진수희gt; 사실 작년 경축사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내용은 기억 못하는데 논란이 많았다는 건.

◇ 박재홍gt; 이념적인 내용이 있었다.

◆ 진수희gt; 하는데 저는 이번에 자존심 상한 대목이 다른 게 아니고 일본에서조차도 이례적이라고 일본.

◇ 박재홍gt; 우리 얘기 안 했네, 뭐 이 부분이죠.

◆ 진수희gt; 뭐 그런 거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물론 이제 좋게 보자면 우리도 이제 그런 과거의 일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길을 가자 뭐 이렇게 좋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나 내용들이 최소한의 국민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갈 때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 같은 계몽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아, 옳은가 보다 하고 쭉 끌려가는 그게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나 이런 것의 바탕 위에서 지도자도 미래로 가는 길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 박재홍gt;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늘 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차원의 그 길 또 경제 규모도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일본이라는 단어를 빼서 어떤 메시지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박성태gt;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워낙 한미일 동맹을 워낙 중요시 여기다 보니 굳이 과거사에 얽매여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있냐 이게 저는 쭉 일관되게 내려온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는 건 좋은데 지나친 반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품 살 수도 있어요. 일본 맥주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사에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지금 한일관계가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친일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반일이니 뭔일이니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굳건한 인식에 대한 토대를 바탕으로 다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 DJ 때는 한일관계 괜찮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자꾸 역사왜곡이 시도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반일감정도 더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뭉개려고 그러면 이건 곪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이 그냥 과거사…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좋은데 과거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안 하고 뭉개려고 하는지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얘기를 못하니까 통일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gt; 발언 내용 중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여당과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입니다.

◆ 박성태gt;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 박재홍gt;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박성태gt; 고맙습니다.

◇ 박재홍gt;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변인으로 사과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경축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통일 독트린 문제죠. 이제 통일로 나가자. 통일을 해야지 진정한 광복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한규gt; 실현될 수 있을까요?

◇ 박재홍gt; 통일, 독트린?

◆ 김한규gt;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대북관계에 대해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 하에서는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해서 이걸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다른 내용 보면 자유의 가치를 북녘에다가 확장하겠다.

◇ 박재홍gt;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주겠다는 거죠.

◆ 김한규gt; 그렇죠. 정권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자라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내부 정치용 메시지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대화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시기라도 할 수 있는지, 북한 실무자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래도 아직 북한에서 반응이 명확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경축사 내용의 통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 김용태gt;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남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었으나 사실상 실패한 거였잖아요. 심지어 북한이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욕설과 비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방 정국도 지금하고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행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친일 어떤 몰이를 하고 하는 민주당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방 정국 때 이승만 정부 때 남한 정부를 수립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것이 부당했다고 보는지 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gt; 진 장관님은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평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비판이든 칭찬이든.

◆ 진수희gt; 통일하자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북한에서 아직 대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딱 나오니까.

◇ 박재홍gt; 내용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진수희gt;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이게 발언자의 의도보다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그 글을 쓴 분이나 전달을 하는 대통령이나 조금은 부족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북한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 통일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 데다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정권에서처럼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별로 뭐라고 그럴까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이 별로 없었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불쑥 나오니까 그냥 이거 흡수통일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용산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 이해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gt; 어제 통일 독트린은 요약해서 보면 비교 대비, 대조하면 딱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핵개방 3000 있잖아요. 북한이 개방해 나오면 국민소득이 3000달러 가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대박. 통일하면 대박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남북 철도나 이런 것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너희들이 개방을 하면 너희들은 대박날 거야.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그 유인책이거든요.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그때도 낮았지만 저는 나름 어쩔 수 없는 남북 긴장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나는 밑에서 북한 주민들을 얘기해서 체제 정복을 꾀할 거야.

◇ 박재홍gt; 정보를 줘서.

◆ 박성태gt; 그런데 우리 남북협의체를 만들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 방백이자 수필이다. 전혀 상대방을 듣는 걸 감안하지 않고 이건 혼잣말 정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면 설사 가능성이 낮더라도 개방하면 뭘 주겠어라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DJ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결과물은 낮았지만 어쨌든 만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만났잖아요. 어차피 이게 빠른 시기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 의지를 더 확산시키겠어, 만납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런 걸로 좋은 통일 방안을 내봐라고 용역을 줬다면 15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

◆ 김한규gt; 요즘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할 때도 대북관계가 안 좋으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출장 자체를 안 와요.

◇ 박재홍gt; 미사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 김한규gt;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인식이 달라서 조금만 남북관계가 서로 안 좋은 얘기들만 주고받아도 외신으로 나가서 전쟁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려고 하면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이런 거 정말 성사 한 번 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얘기보다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여야 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안 하는데 북한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gt; 일단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자체를 김태효 안보1차장이 발표를 한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고 아마 핵심적인 내용을 설계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나중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추적에 나섰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핵심 쟁점이 전 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과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한규 의원님 먼저 법률가시니까 쟁점을 좀 짚어주시면.

◆ 김한규gt;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20년이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2년 넘게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계좌 추적을 한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정권 입장에서 수사 외에는 지금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수사로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내지는 도덕성을 깨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충분히 정권 초기부터 이걸 꺼내서 문제를 삼고 했을 텐데 저는 다른 것들 다 하고 나서 별 효과가 없자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소설처럼 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뭔가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위한테 전 사위죠. 전 사위한테 도움을 줬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전혀 그런 권력형 청탁이나 요구사항, 대가 관계에 의한 직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부 수사가 그렇거든요. 실제 특수부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초반에 높으신 분이 와서 이 사건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쪼개서 너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너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검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교체가 되더라. 그래서 특수부 수사라는 것 자체가 이 개연성을 본인들이 오랜 경험으로 그려놓고 이럴 거다라고 믿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증거만 취합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걸 아무리 저희가 비판을 해도 기소를 하고 재판을 끌면서 마치 기소한 내용 자체가 사실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서 말씀을 하시긴 했었던 것 같고. 김용태 의원님 반론.

◆ 김용태gt;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사정 정국으로 가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직 전 의원이 혐의들이 많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게 2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진공 이사장, 항공 노선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또 민주당 공천까지 받은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진상규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gt;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당시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혐의가 충분히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고 실제로 증거가 있었으면 함께 기소가 됐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정치적인 수사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지금 원래 어느 기관이든 정보를 취합하는 분들의 힘이 세잖아요. 검찰에도 범정이라고 해서.

◇ 박재홍gt; 범죄정보비서관.

◆ 김한규gt;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범정을 담당하셨던 분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했었고 이분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걸로는 부족하니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이런 수사까지 그냥 전방위적인 수사로 나머지 3년의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한판승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진 장관님.

◆ 진수희gt; 그런데 사위가 전 사위가 항공사 취업한 시점은 이혼하기 전 아닌가요? 이혼하기 전일 걸로.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사위까지 건드리느냐 이럴 건 아니고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하고 분명히 뭔가 취업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는 이 양반은 대통령 사위였을 때니까 이것은 전 의혹이 있으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동안 권력 관련해서 수사할 내용이 엄청 수사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좀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진도는 못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김한규gt;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거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년에 고발했는데.

◆ 진수희gt; 20년에 고발했으면 그때는 뭐.

◆ 김한규gt; 정권 바뀌고 2년인데 검찰이 여당을 대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박 실장님은 이 수사.

◆ 박성태gt; 검찰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됐고 물론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은 뭔가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상직 의원은 결과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사위 좀 취직시켜줘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온 다음에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다음에 계좌추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전주지검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한 지 꽤 돼서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로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걸리면 다 이렇게 한다. 그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기소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검찰은 원래 예전에 제가 아는 검찰 수사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임명이, 수사관으로 공무원 일할 때 그냥 교도소에 한번 간대요. 구치소에 가서 다른 구치소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검사도 받고 신체검사도 받고 하룻밤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이분이 검찰 공무원인지 모르게 하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십수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구속영장 하는 게 실제 그분들에게 어떤지 너희들도 한번 교도소, 감방 체험을 해 봐라,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찰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할 수 있는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런 권한이 되게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아주 자유롭게 행사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자유가 있나요?

◇ 박재홍gt; 그러니까 검찰이 본 건 특혜 의혹 혹은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인데 그럼 이게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의 사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대통령의 부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임을 인식하고 만약에 그러한 취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김한규gt;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여도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가 관계. 그러니까 청탁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한테 일방적으로 뭐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거, 공무원 가족한테.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건도 대통령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건지 모르고 대통령이 받은 것도 아닌 데다가 대통령하고의 관련성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채용됐는지 이거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 항공사 경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4년이면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 박재홍gt;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 김한규gt; 네.

◆ 박성태gt; 저도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사위가 취업이 돼서 같이 살다가 나가서 어떤 월급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해 줬던 분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의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것도 뇌물수수 혐의가 되나요?


◆ 김한규gt; 그렇지는 않죠. 뇌물이 되는 건 미성년,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라 내지는 취업을 시켜라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하고 그런 채용을 시켜주거나 장학금을 준 사람 간의 직접적인 또는 암묵적인 의사 교류가 있는 경우들만이었고 지금 이 사건은 그렇다라는 건 없고 드러난 사실만으로 그럴 듯한 소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설이 팩트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이걸 빨리 검찰의 결론을 내달라 계속 질질 끌면서 뉴스에만.

◇ 박재홍gt; 사후에라도 대통령이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 같은 박 서방 취업했다며? 뭐 이렇게.

◆ 김한규gt; 취업을 했다라고는 알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무슨 목적을 갖고 취업시켰는지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실제 능력도 없는데 취업이 된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내 사위이기 때문에 됐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 진수희gt; 이런 제 기억으로 딸이 문다혜 씨가 얼마 전에 밝혀진 게 경호처 직원 당시 경호처 직원이랑 금전 거래가.

◇ 박재홍gt; 20초 남았어요.

◆ 진수희gt; 그런 상황에서 계좌추적을 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또 안 받은 시점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온 돈이고 그게 뇌물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막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김한규gt; 아무튼 무슨 말인지.

◆ 진수희gt; 20초 남았다고 해서 잘 설명을…

◇ 박재홍gt;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규gt; 감사합니다.

◆ 김용태gt; 감사합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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