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조 할인…부족분은 한국 몫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애초 1조6천억원에서 1조원이 줄어든 6천억원이 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이렇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KF-21 전체 개발비 8조1천억원 가운데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60%, 20%, 20%로 설정됐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내고 이 돈 가치만큼의 전투기 개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국내 정치적 이유와 무기도입체계 재검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개발비를 6천억원만 분담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가 늦어지면 KF-21 전체 개발 일정도 늦어진다고 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돈은 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KF-21 개발 비용은 애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이라 불린다. 개발비와 생산비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7조4천억원 가량이다. 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할까.

이 사업은 2026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한다. 국산 전투기 양산에 성공해도 끝이 아니다. 사업 성패는 판로 확보에 달려있다. 일정한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300대 이상 만들어야 생산 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국 공군에는 120대만 납품할 수 있다. 120대만으로는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전투기를 먼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팔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제한적 스텔스 성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팔 수 있는 지역을 동남아시아와 중동 정도로 꼽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히 개발비 분담을 넘어, 판로 확보, 사업 성패에 직결된 문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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