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기 밀려 군 면제…올해도 1만 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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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할 자리가 없어 대기하다가 결국 면제를 받게 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 씨는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씨 가족 : 병역 미필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아줘요. 대학도 다니지 말고 해외도 나가지 말고, 국가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 이들을.]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를 받은 사람은 1만 1,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 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입니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 2020년10월, 국회 국정감사 : 내년 국감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지 지켜볼 일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인/기/기/사 ◆ 전교생에 튼 12분짜리 영상…광복절 전날 중학교 발칵 ◆ "기다려라" 병무청 말에 3년간 대기…결국 1만 명 넘게 군 면제 ◆ 탈 땐 흰 옷, 내릴 땐 검은 옷 …판치기 시작한 김호중 수법 ◆ 집 잃고 우르르 평양으로…특식에 감격해 "자애로운 원수님" ◆ 바짝 마른 저수지, 바닥 드러낸 하천…동해안 가뭄 비상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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