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공작도 넣자" 한동훈 승부수…해병대원 특검법 새 변수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의 새로운 안으로 제보공작 의혹 수사를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의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에 부담인 제안을 즉시 하나 더 내건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 이견이 컸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세부안으로 여권에 다소 유리한 사안을 추가해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이미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겨냥한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선상에 포함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자 발언의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한 대표는 전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입장문을 통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제보공작 의혹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설을 언론을 통해 흘리기로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당내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으로, 한 대표도 최근 사기탄핵 공작 진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보탰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막후에 김건희 여사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만큼 여당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한 제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사 내용을 추가해 특검 무산 명분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향적 수용 입장 발표가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내에선 한 대표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야당과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선제 공세를 펴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말장난하듯이 툭 던져서 저희 당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소위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검 추진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분열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수사를 추가할 경우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앞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재발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후 더 세진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며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질 예상되는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의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당대표 경선 중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제3자 추천안 수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실제 특검안 발의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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