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현실 개탄스러워"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포퓰리즘 복지 아닌 맞춤형 복지 추진"
대통령실 "野,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재차 올려 강행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해서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와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6일 "26만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현재 적극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대국민 예방 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대국민 예방 수칙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치료제는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부터는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등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면서 "이후에 도입 물량을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진단과 검역 등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현재 특이 징후는 없고, 국내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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