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훈 구속기각에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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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이광우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
-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카르텔 강력히 의심"
-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카르텔 강력히 의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이며,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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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이며,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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