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5만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윤정부 21번째2보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이송 후 11일 만에 재의요구안 재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1일 만에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전여친 결혼식 사회…신랑도 사귄 거 알아"
◇ 최준희, 남친과 파격노출 바디프로필 촬영
◇ 이수지 "매매 사기로 전재산 잃어…월세살이"
◇ 추사랑, 키 170㎝ 넘었네…모델 유전자
◇ 이은형, 아들 출산 과정…"숨 안 쉬어져"
◇ 사유리 "전남친에게 아이 낳자고 하니 잠수 타"
◇ 도로에 누워 떼쓰던 아이 차에 밟혀 중상
◇ "광복절 쓸데없는 기념일"…나훈아 발언 재조명
◇ 50세 미코출신 설수진, 75㎏→55㎏ 체중 조절 비결은
◇ 순돌이 이건주, 신내림 받고 무당 됐다
◇ "남편 어디갔냐"…불화설 함소원, 딸 입막았다
◇ 홍진경 "장윤정 120억 집, 우리집 4채 합쳐야"
◇ 원빈이 16년간 맡은 맥심 모델, MZ연예인으로 교체
◇ 박수홍♥ 김다예, 만삭 D라인 공개…25㎏ 증가
◇ 김지석, 13세연하 이주명과 열애
◇ 도경완, 급성 골수염 투병…"눈물·소변·대변 빨간색"
◇ 이효리♥ 이상순 "제주생활 힘들었다"
◇ 막영애 김현숙 맞아?…14㎏ 감량 후 미모 깜짝
◇ "우리집서 데이트 중 여친 아버지가 비번 열고 등장"
◇ 최준석 "건물 사기로 20억 피해…아내와 이혼 결심"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