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 예비비 편성…책임 물을 것" > 정치기사 | politics

"본예산 두 배 이상 초과한 예비비 지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했다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허 의원은 "정부는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1.3조원을 지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다"고 짚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정상외교 관련 2023년 예비비 편성 사업을 보면, 외교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 328억원, 외교부 정상회의 개최 78억원, 문체부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76억원, 경호처 정상회의 경호활동 경비지원 50억원으로 기록돼 있다.

허 의원은 이에 "특히 532억원 중 328억원을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사용했는데, 이 외교사업은 본예산에 248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다"며 "본예산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그중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5500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 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인데, 세입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며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할 때까지 가산이자 등이 붙기 때문에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부담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재정법 제18조와 제20조는 정부가 국세와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칙에서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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