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샅바싸움…野 "한동훈안 가능" 與 "제보공작 포함"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한동훈 제삼자 추천안 수용 의사 이어 제보공작 포함도 여지 열어
與, 제보공작·위헌성 부각하며 이슈 파이팅…친윤 특검 반대 기류 여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김철선 기자 =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열흘 안에 여당의 특검법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한 특검안 추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며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더 물러섰다.

사실상 다시 공을 넘기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제삼자 특검 추천 방안을 받겠다는 입장 표명에 이어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특검법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 처리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떻게든 특검법을 빨리 추진해서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삼자 추천안을 받은 것"이라며 "이제 공은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제보 공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위헌 요소를 제거한다는 빌미로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빼자는 것은 아닌지 등 국민의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온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채상병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특검법의 최종 목표는 정치 공작에 의한 정권 흔들기라는 주장의 논리를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민주당 특검법의 위헌 요소는 대통령 부인까지 포함한 넓은 수사 범위, 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제보 공작 의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김규현 변호사 가십성 소문을 JTBC에 제보했고, JTBC는 김 변호사의 보도 부적절 의혹에도 이를 보도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히며 민주당도 공작에 연루돼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의원이 주도해 제기한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을 다독이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가 앞서 제삼자 추천안을 거론한 것은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이 위헌성이 가중된 특검법을 발의한 것 자체가 특검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직무대행이 보인 입장 변화의 진정성도 의심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 당직자는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갑시다 해서 갈 수 있는 당이 아니고,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원내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박 직무대행이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여당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고 제보 공작이 포함되더라도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야합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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