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지속가능성 높일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콘셉트 세대 형평, 저출생 극복으로 전해졌다.

세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 정부가 대신 연금을 내주는 제도인데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산과 군 복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한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분들이 연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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