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축소 결정…"이전 가치·기술 조정" > 정치기사 | politics

-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KF-21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승인
- "협력관계와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 고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16일 확정됐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이날 제163회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KF-21 체계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축소한데 따른 가치 이전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 방안 등의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F-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인도네시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무장을 제외한 개발비는 총 약 8조 1000억 원이다.

KF-21 시제 2호기가 지난 해 3월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에 대한 무장분리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 사업은 당초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조정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 등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을 낸 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돈이 6000억원 수준이라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인니 측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원 투입 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인 KAI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와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인도네시아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적기 전력화와 방산 수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우선 블록-Ⅰ단계의 40대 초도 물량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구비한다. 독일 딜사의 단거리 미사일AIM-2000과 영국계 MBDA사의 중거리 미사일Meteor을 장착해 2026~2028년 공군에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무장 시험을 거쳐 공대지 전투능력을 구비한 블록-Ⅱ로 진화할 예정이다. 미국산 제이담JDAM·합동직격탄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KF-21에 탑재된다. KF-21 블록-Ⅱ는 2032년까지 80대를 생산해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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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