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에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상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의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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