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차별적 시선은 확 줄었지만…10명 중 7명은 양육비 못 받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적 시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애초에 법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비율이 낮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양육비는 58만원 여성가족부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미혼, 모·부자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294만6000원으로 지난 조사2021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488만7000원 대비 60.3% 수준이다.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1.5%P포인트 상승했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 정부지원이 14.9%였다.

다만 자산은 더욱 크게 차이 났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액 4억4894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한부모가족의 거주 형태가 보증부월세24.9%가 가장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가가 23.6%, 공공임대가 19.4%, 전세가 19.2%였다. 이에 반해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5%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았지만 근로소득이 낮았다. 종사상 지위도 임시·일용직이 30.8%에 달했고,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9인 이하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가 29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만큼 사교육 열풍이 심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생 자녀의 학원 이용률은 직전 조사 17.6%에서 39.2%로 급증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일과 후 주요 활동도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은 87.1%,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은 43.3%였다.

숙식비 등을 제외한 자녀 양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2500원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46만1000원, 초등학생 자녀가 50만5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66만1000원이었다.
법적 양육비 채권 확보 비율 33% 그쳐..."정부 지원 받는다" 66%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33.3%로 직전 조사 대비 12%P가 증가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80.1%였다. 정기 63.8%, 부정기 16.3%다.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금액으로, 실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수는 평균 1.4명이었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66.6% 중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27만1000원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71%가 꼽았다. 이어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대상이다. 국가가 양육비최대 월 2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한부모와 자녀 모두 주위로부터 차별 경험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한부모 본인의 차별 경험 응답률은 학교·보육시설에서 직전 조사 21.1%에서 5.6%로, 동네·이웃주민은 20.0%에서 5.5%로, 가족·친척은 17.9%에서 5.9%로, 공공기관은 15.2%에서 3.4%로 급감했다. 자녀에 대한 차별 경험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부모가족 중 65.9%는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다.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직전 조사 대비 11.5%P 크게 증가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은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넓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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