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깜깜무소식에 정국 혼란상 점입가경 > 정치기사 | politics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여야 간 대치가 사생결단으로 전개되고 있다. 야권이 내각 총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단 태세를 보이자, 여권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헌재의 장고가 정국의 혼란상을 부추기고 있다는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서는 한 달 넘게 탄핵심판 숙의를 이어가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핵심 쟁점에 대한 헌재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의 선고가늦어지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론 나지 않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8인 체제의 헌재에서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로 6인 체제가 되면 탄핵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권내에선 "자동 각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여 명은 급기야 내각 연쇄 총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빼 들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정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달 1일을 시한으로 제기하며 "중대 결심"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후임자 임명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도 상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명의 재판관 퇴임 공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을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탄핵 기각 경우의 수를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내각 총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 음모죄를 묻겠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헌법상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태가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프레임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엔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카드로 대응에 나섰다.

여권은 헌재 내부에서 5:3 교착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탄핵 선고를 재촉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 5명 이하면 기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5:3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감돈다.

여야가 모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계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한 달째 깜깜무소식을 이어가고 있다. 진영 간 갈등은 하루가 멀게점입가경으로 치닫으면서헌재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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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