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한달 다 돼가는데…피해자 구제 여전히 지지부진 > 정치기사 | politics

위메프, 티몬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상한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제대로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조차 못하면서내놓은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치권은 말로는 피해자 복구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온라인플랫폼규제법 제정에 꽂힌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티메프와 큐텐의 자구책 역시 피해 복구엔 터무니 없이 적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흡한 피해규모 산출에 의도적 축소 의혹까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사상 초유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발생한지 한달여가 됐지만 아직명확한 피해금액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인 2745억원에서 변한 게 없다. 이달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8000억원대로 추산할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업계의시각은 다르다. 모바일인덱스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6~7월 추정 결제금액은 1조1967억원으로 집계된다. 해당 데이터는 각 카드사와 마이데이터 계약을 통해 결제 정보를 공급받아 자체 솔루션으로 가공해 추산된 결과다.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12일 티메프 피해 간담회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1조원인 피해 규모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2700억원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5.5%가 저리 대출?...정부 대책 실효성 도마위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이 되지 않다 보니정부 대책에도 한계가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요가 몰려 하루 만에 소진되는가 하면, 대출조건과 금리가 높아 문제해결이 어렵단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7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으며 판매사 대상 1조16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각각 2000억원과 6000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이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상 이자보전이 600억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중 지자체 경영안정자금과 관광사업자 이자보전은 받을 수 있는 판매자가 한정적이라, 사실상 티메프 판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미정산대금을 떠안고 중기부 및 신보·기은 협약 대출 5000억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 산하 중진공의 경영 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하루 만에 1330억원의 신청이 몰려 접수를 마감했다. 중기부는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증액을 약속했지만 한시가 급한 판매자들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또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이라는 발언이 무색하게,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은 실질 6%에 가까운 실정이다. 신보·기은 협약 대출 금리는 3.9%~4.5%인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0.5%~1.0%가 합산돼 최대 5.5%가 된다. 통상 2% 안팎인 이익률과 판매한 물품대금을 치러야만 또다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업계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빚으로 빚을 막는 형국이다.

중구난방 소통창구에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환불까지

소통창구가 통일되지 않은 데 따른 피해자들의 불편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으로 창구가 이원화됐고, 판매자들은 해당 부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7일 정부의 티메프 판매자 대상 금융 공급책 발표만 해도총괄부서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이지만, 유관부서 27곳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행상품과 상품권 결제의 환불주체를 두고 입장차도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들이 단체로 입장표명에 나서자, 결제사들을 중재할 수 있는 여신금융협회가 문제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PG사들 입장은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 미제공으로 PG사의 환불 대상이지만,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판매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PG사는 결제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여행상품 역시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했더라도 여행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단 의견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4.8.13

법리 검토에서 PG사들에게 환불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을 통해 서비스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 판매자들 또한 환불을 해주려면 티몬과 위메프로 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아야 한다.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에 따라 환불 규모, 방법 시일 등이 정해질 수 있다. 사건 종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이 힘들다.

소비자원에 이달 1~2일 접수된 티메프 여행상품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이다. 소비자들은 고대했던 여행이 취소된 데 따른 허탈감에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여행비용까지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한 소비자는 "카드결제 여행상품 환불은 현재까지 0원이다. 결제사들은 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관심은 온플법에...플랫폼 업계, 불똥 튈까 노심초사

정치권은피해자 복구를 외치면서 관심은 플랫폼 규제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안됐다. 온플법은 민주당 티메프 사태 TF의 1호 법안으로 유력하다.

법안 내용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조기 정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4일부터 40일까지 의무 정산 기간은 다양하게 제시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 부여 등 사안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도 더러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생 원인은 플랫폼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 게 아닌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란 것. 사태 여파가 업계로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하지만 그것티메프 정산 문제 때문에 온플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적이다. 구조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자신의 링크드인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특정인의 도덕적 잘못 또는 마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사태의 근원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흔히 관찰 가능한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너무 적거나 비현실적이거나...티메프·큐텐 자구책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법인회생절차에 따라파산 전 자율구조조정ARS를 진행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든 채권자에게 200만원씩 일괄 보상해 채권단 규모를 1만명 미만으로 좁히는 방안 등을 자구책으로 냈으나, 1차 협의회에선 의사타진이 결렬된 상황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태의 핵심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10억원을 출자해 돌연 신규법인을 설립했다. 문장장황이나 정산대금을 떼인 판매자들에게 채권과 회사지분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후 경영정상화를 시켜 새로운 투자를 받고 기업가치를 띄운 뒤에서야 지분에 상응하는 채권 가치를 보상받으란 게 구 대표 주장의 골자다. 단순 술식으로 10억원 가치 회사를 최소 1조원으로 띄워야 가능한 일인데, 채권자들은 "구 대표의 자구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