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빠듯한 예산에 KF-21 납품 늦추려는 軍…전력화 지연되나 [KF-21 ... > 정치기사 | politics

초도 20대 생산 본격화됐지만
원자재 비용 등 재정부담 커져
軍, 추가물량 20대는 연기 검토
2027년 8대→2대만 받을 수도
2032년 120대 운용 계획 난항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초도물량 20대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군 당국은 벌써 추가물량 20대 납품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비용 조달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초도물량 20대 생산 이후 이어질 추가 20대 양산 시기를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2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2대만 납품받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2028년에 당초 12대 납품에서 18대 납품으로 늘려 2028년까지 총 40대 양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중간에 생산량을 8대에서 2대로 급격히 줄일 경우 연속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32년 120대 전력화 구축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약 1년간 KF-21 초도물량 20대를 납품받은 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던 군 당국은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초도물량 양산 이후 추가물량 양산에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군, 추가생산 늦출 경우 영향 파악

추가로 생산할 20대 잔여물량은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증액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원가검증 작업 지연으로 하반기에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개발비 분담금 거부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한 빠듯한 예산 탓에 군 당국은 KF-21 추가 20대 물량 납품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어 KF-21 120대의 2032년 전력화 구축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2026~2028년 초도양산을 2020 방식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KF-21 초도물량 20대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20대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중으로 납품받을 8대를 2대로 줄이되 2028년에 12대에서 18대로 늘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후속 양산 80대까지도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선 이 같은 일정 변경이 KF-21 사업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해도 월평균 2대의 KF-21을 생산할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1년 내 최소 20대를 생산하도록 했다.

2027년 8월까지 KF-21 20대 납품 완료 뒤 바로 같은 해 9월부터 8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2대로 줄일 경우 최소 3개월간 생산이 멈추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문제가 발목 잡을 수도

20대 초도물량 양산 이후 20대 추가물량을 만들어내는, 총 40대 KF-21 양산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F-21 최초양산 20대에 대한 2025∼2027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2조4565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2025년에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6200억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이들 3개사에 1조1979억원, 2027년에는 63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KF-21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만 해도 1발에 20억원으로 대당 총 4발, 80억원이 소요돼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고환율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 인상 탓에 해외기업들에 지출할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이 올라가서 생산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담당 사업부서들과 협의해 어느 정도로 맞춰야 전반적으로 생산이 안 늦어질지를 잘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연구개발비 줄인다 해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을 국방비 분야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KF-21의 예산을 여기서 빼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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