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강조하던 한동훈도 잠잠…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자리 지킬 ... > 정치기사 | politics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임명철회 쉽지 않을 듯
김용태 "지명 철회 마땅"...소수 의견에 그쳐

광복회와 야당이 뉴라이트 성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진사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데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그의 행적에 대해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임명철회 쉽지 않을 듯

지난 8일 정식 임명된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쉽지 않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행정기본법에 따라 임명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임명이 위법·부당했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요건이 엄격하다. 해임도 어렵다. 독립기념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기관장 임기김 관장의 경우 3년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준정부기관장의 해임 요건을 △이사회의 해임 요청 △상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경영실적 부진 △비위 적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로선 김 관장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의원 면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14일 "정부로부터 임명받았고 성실하게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김 관장의 사퇴를 압박할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실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징역형이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현재로선 별 이견 없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이견을 노출한 한동훈 대표도 15일 취재진과 만나 김 관장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한 대표 측근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이견이 없다"며 "한 대표는 오히려 물밑에서 광복절 행사가 반쪽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근거를 볼 때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이 눈높이와 완전히 일치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민족적 자부심 훼손"

당내에선 국민 감정을 좀 더 헤아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된다. 초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김 관장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관장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내 의견은 김 의원 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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