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가고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은 나올지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선고 날짜 빨리 발표해라. 야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늘 오후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건가요?

[김형주]

그렇다고 봐요. 그동안 관행에 의하면 보통 나오는 시간대도 오전에 공고가 됐다고 하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오늘 끝난 것이죠.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전에 나왔다면. 그렇다면 다음 주 26일쯤 공고가 돼서 28일 한 주간 순연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4월 초까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그야말로 크게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빨리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과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2주 안에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일이 넘어간다는 것은 길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언제 발표하겠다, 날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헌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쟁점별로 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2주 갈 것도 없다. 3월 7일, 늦어도 3월 14일 그렇게 8:0 탄핵 인용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 합의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나오는 상황들은 각각의 쟁점별로 합의 내지는 법리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크게 보면 절차적 이슈, 실체적 이슈가 있는데 절차적 이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소 주석서가 중요한 바이블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소추 통일성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의 추가 사유라든지 내지는 철회, 취소를 뺄 때는 새롭게 국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헌법상 내란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과연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취하부터 해서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핵심 증언의 오염, 조작이런 가능성 때문에 기각까지. 각각의 분야별로 쟁점별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앞으로 간 박범계 의원 모습도 보여드렸고 민주당이 오늘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를 광화문에 가서 열었다고 해요.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겁니까?

[김형주]

헌재가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맞게 조속한 시간 내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목소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와서 부당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녁 때 의총이나 이것을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수순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29번 가까이 되는 줄탄핵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상태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것들이 민주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카드까지 꺼낸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신변위협 때문에 최근에 행보를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오늘 광화문 한복판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김형주]

초기에는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했고 테러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재판받으러 나가는 부인 입장에서도 경호가 같이 붙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최고위를 같이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연한 모습들을 더 보태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광화문으로 간 이재명 대표. 오늘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려야 할까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앵커]

민주당 최고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마은혁입니다. 지금 데드라인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해라. 이런 주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한다든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든지, 정말 그렇게 무자비한 탄핵의 칼을 휘둘렀는데 지금에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의 칼을 휘두르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 후폭풍이 큰 것이죠. 29번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 31개 베스킨라빈스의 31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도적인 공당 1당의 대표로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게 맞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그만큼 민주당이 현재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외신기자를 만나거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렇게 강하게 현장에 나오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몸조심해라,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격앙된 표현 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가 참고 참고 참았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김형주]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줄탄핵에 대한 비판, 따가운 눈총을 준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최후통첩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주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도 딱한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진다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앵커]

따로 한다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1, 2주 사이를 앞두고 본인이 그동안 버텨왔던 것을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본인이 도장 찍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딩, 말씀은 저렇게 세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탄핵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민감국가니 여러 가지 통상의제, 안보의제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나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으로 현안에 대한 것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훨씬 더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고 교육이라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저 그래픽 다시 꺼내들지 몰랐는데 지금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이 저렇게 되는 거죠?

[김형주]

그리고 유상임 장관, 조태열 장관도 미국을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책임지는 민주당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설령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들어간다면 또 몇 주가 순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할 거다. 보통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데드라인 넘기면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을 때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거는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공갈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데드라인으로 해라, 해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공갈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쉽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갈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사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저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순서, 결정 순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런 혼란상황을 수습하고 대외적인 교섭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주미대사나 그런 경험을 봐서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빨리 해서 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불과 하루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간단한 사항이라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까지도 이렇게 늦추고 있는 이유를 말겠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부터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거라도 먼저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홍석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신촌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지도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까?

[김형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결론이 나오기보다는 답답함의 발로였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실제 헌재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혹시 정보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 취합해 보고 싶다, 그런 걸 통해서 다음 스텝을 밟아보자는 건데. 마땅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이든 유튜브든 거의 하나의 썰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8:2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론이 될 것 같고. 그만큼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인용과 기각의 문제라면 다행인데 몇 분이 각하를 가지고 버틴다면 이것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그동안 11번 재판 전체의 정당성이 통째로 날아가버리고 잘못하면 헌재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 증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그동안 문형배 재판관이 해 왔던 재판 자체가 배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마음이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푸시해 보자,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도 흐름을 모르는 거 보니까 보안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과 문형배 대행의 헌재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 기각이냐 각하냐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입니다.]

[앵커]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 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홍석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결국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초기에 8:0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한때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 관련된 정보를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지표식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 남편과 김이수 소추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와 몇 명 안 되는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도 현재 탄핵 찬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도 이재명 대표와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애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자신 있었고 여유 있는 그런 표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상 외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하, 기각에 대한 논쟁이 예상보다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김형주]

이 사안은 제가 보더라도 12월 3일날 전 세계가 지켜본 거라서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00%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인 것 같다. 헌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하고. 심플하게 보면 이미 파면이 결정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논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돼서 석방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그렇게 했던 관행 자체를 불법이다,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다.

소위 전문증거에 대해서 받아올 수 없다고 하는 대통령 측의 의견을 보수재판관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3명이면 이것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선을 넘어서 각하의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 초기에 아주 명쾌하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보나 대법관이 보나 불법적 행위고 인용이다라고 본 관점이 하나하나 8:0이 6:2가 되고 혹은 각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시간이 가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도 서서히 기억에서 잊히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광화문에서 강하게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상당하다는 말이죠. 박빙이라는 측면에서 여론의 눈치를 헌재가 보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계를 보니까 12시 27분인데 오늘 오전 중에는 선고기일이 발표가 안 됐고 오늘 오후에 6시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저녁 6시까지 발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민주당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헌재의 선고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의 선고도 빨리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주장하네요.

[홍석준]

이낙연 총리의 주장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본인의 재판은 계속해서 딜레이시키고 현재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20일 출석을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나 바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핑계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걸 보면 너무 내로남불이다.

대통령 관련된 탄핵은 정말 빨리 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한없이 딜레이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어제오늘이 아닌 게 예를 들면 줄탄핵을 시키고 난 뒤 후폭풍으로 줄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의 표명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개 부처의 장관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가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책임정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사태 이후에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세력화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실질적으로 세력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저렇게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나오는 2심 재판 결과가 1심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면, 그래서 피선거권을 잃을 정도가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오려고 할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오려고 하지만 그러면 호남과 이낙연 대표 혹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따라서 내부에 있는 후보들, 독자적으로 힘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2심 결과가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호남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여론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할게 됐을 경우,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50~60%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진영 전체가 다 폭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다음에 가능성 있는 카드를 전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낙점을 찍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상황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가능성을 전제를 해보면 조기대선이 열리고 그러면 시간이 60일이 주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 일강 체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후보가 마련될 수 있는가, 그 시간 안에.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형주]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도 안 됐을 때 바이든이 지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갑자기 10%가 40%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에서 큰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3~4%에 불과한 군소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누구 한 사람으로 집중됐을 경우. 다만 이재명 대표도 대표 스스로 나오는 경우 이것나 혹은 대표가 대리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낼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 당의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그건 시간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잠룡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정황상 TK지역을 가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는 두 사람인데, TK를 간 것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홍석준]

두 분 다 TK 가는 게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파 보수의 대권 후보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TK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K를 찾은 것 같고. 또 공교롭게 두 분이 같은 시기에 대학교는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경북대학교, 유승민 대표는 영남대학교에 가서 만남을 가졌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에 갔을 때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항의를 격렬하게 받아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우파 보수의 진영에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의 사태, 즉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정치적인 이전에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후원해 주고 키워온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은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돌파하느냐.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대구 갔을 때 배신자다, 이런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나온다면 이런 프레임을 극복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과제 중 하나잖아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정공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구 가면서 저런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초기에 본거지에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해내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되어야만 조기대선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갔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앵커]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2의 유승민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당원들의 마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다를 거라고 보세요?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2의 유승민이 되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신문사인 매일신문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 속에 유승민 대표가 있는 그런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구경북에서 어느 정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냐면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대구분들이 했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된 것도 결국 대구에 방문해서 동대구를 가는데 팬사인회를 3시간 동안 하면서 정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뉴스화가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도 대구에서 만들어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 행보, 즉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특히 총선을 참패하고 당대표로 복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차별하는 명분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파 보수진영의 분들로부터 분노를 많이 불러일으킨 점들은 이미 유승민 대표급을 넘어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당원분들 내에서도 시각은 상당히 엇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경선이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비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형주]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블록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49%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51%만 되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조기대선의 전제는 탄핵이잖아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일정한 내상이 입어진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장관의 입지가 좁혀진다.

물론 대통령이 계속 탄핵 과정에서 상태에서도 관저정치는 가능할 수... 관저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계엄 문제와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또 명태균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포용성, 중도 확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조기대선을 전제로 간략하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쨌든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격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조기대선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당연히 지금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핵폭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법리스크 관련된 핵폭탄도 있고. 그리고 도덕성 문제 관련된 핵폭탄도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벌어지고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컨벤션효과가 당연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질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경선에서 누가 넘느냐, 이런 문제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헌재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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