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로 예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2~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며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 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는 "지난 7일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구속취소했듯이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입증하지 못 한다. 탄핵소추인이 내세우는 증언, 진술, 증거물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가 탄핵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등이 탄핵을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6대 2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각하로 가지 않겠나. 그분들 입장에서 기각보다 각하가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말4초로 탄핵 선고 시점을 보고 있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탄핵 각하로 기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는 "이 대표가 현행범 운운하는데 본인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5개 재판에 12개 혐의, 8개 사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본인이 조급하고 초조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뻥카로 보이는데 기각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말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쫓는 짓을 이 대표가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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