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축소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수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수사 대상 축소와 특별검사 후보자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특검법인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1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동안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의혹의 수사 대상을 추가하던 방식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도 야당이 2명 추천했던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수정됐다. 소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수정한 것은 정부여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표면적으론 정부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 입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얘기했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겐 사안의 엄중함을 공감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것이 국민의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욱이 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을 두고선 "주장한 의혹이 가짜인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특검법으로 특정 개인·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갑자기 이제 와서 수사 대상을 2개만 특검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한 의혹이 가짜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고, 법사위원인 저조차 수정안을 오늘 처음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인데, 특검 선정을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무한 비토권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특검을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 최소 1명이 이탈했고, 지난 10월에는 최소 4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만 이탈하면 재표결에서 통과되는 만큼,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 해법으로 부상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김 여사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여당 일부 지적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히는 만큼, 세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이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특별감찰관만으로는 다 정리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를 감찰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미봉책만도 못한 것인 만큼,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2주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명태균씨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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