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민주당 지도부…당내 금투세 줄다리기[이런정치]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기재위 ‘보완 후 시행’ 무게

지난 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불을 붙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유예’ 의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들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 통일 역시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투세와 관련해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법안이 8월 말에 제출되면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되니 그전까진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며 “기재위에선 보완 후 시행으로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예도 초기에 정무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회의를 하고 보완 후 시행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보완 후 시행’과 ‘유예’ 사이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도 관련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성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리고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자, 다른 의원들이 ‘예정대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쟁에 박찬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예정됐던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 연기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 만큼, 미래에 발생할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순연한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빵되지 않게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속에서 금투세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의를 촉발한 이 후보는 또한 ‘금투세 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세법이 연말 세입 부수 법안이 되면 결국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사안이 되니, 이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해도 두 달가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계산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선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해 심사숙고해야 한단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며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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