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진실게임…이재명-대통령실 누군가는 거짓말 > 정치기사 | politics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요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8·18 전당대회 경기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천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며 “김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에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직접 요청한 적은 없다”며 “심사 막판 민주당에서 요청이 오긴 했지만, 복권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적극적이었다는 이 전 대표와 그렇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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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주당 공식 요청 언제였나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대상에 포함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이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요청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상의했고, 이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 전 대표가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선 “대통령실은 저에게 사면·복권의 대상이 될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복권하면 좋겠나’라고 물어 왔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의아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시점은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하기로 가닥이 잡힌 상태여서 민주당 의견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 측이 ‘모른척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뒤늦게 나선 것이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치권과 종교계에 일정 시점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왔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점이 늦어 의사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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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수회담에서 논의됐나
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영수회담 전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다. 친명계 의원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복권 의사를 물어왔다”며 “우리는 ‘두 분 모두 복권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위한 공식협상 과정에서는 복권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동 당시에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여러 경로’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함성득경기대 교수·임혁백고려대 교수 라인’에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함성득·임혁백 라인은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조율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친명계 의원은 “그쪽에서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이면 복권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물어와서 이 전 대표 측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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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거엔 요청 있었나
민주당 일각에선 “친명계가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설 특사를 앞두고 민주당에 사면복권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다른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었지만 김 전 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여권 중진 의원 등을 통해서 전했지만, 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공식라인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친문계 역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된 직후부터 개별적으로 복권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친문계 의원은 “대통령실과 직통할 수 있는 여권 중진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다만 최근에는 김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적극적인 요청은 삼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박태인·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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