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정치기사 | politics

김건희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합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재석의원 191인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수사범위와 대상 등을 대폭 수정해 발의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관련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폭 수정됐다. 기존 특검법에 포함됐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귀로 듣기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버린 총체적인 부조리극”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특검법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이 대표가 각각 오늘과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하는가”라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인데도 특별 검사 선정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인가”라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할 것이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저희들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이뤄지기까지 2주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명태균씨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여당이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검토한 것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으로 다 정리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를 감찰로 하자는 말인데 말도 안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