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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노려" "협치 노력"…김경수 복권 여야 관계에도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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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8-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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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이 묘하게 엇갈린다. 여권에선 여야 협치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주류 간 온도차가 작지 않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을 힐난하면서도 내심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8·15 특사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 간신히 싹을 틔운 협치 무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나흘 뒤인 광복절 특사 대상 면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은 특사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협치의 중요한 물꼬를 마련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에선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는 주장이, 비명계에선 "김 지사는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민주당 분열이 아닌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등을 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다양성을 내세우며 이견을 냈지만 극히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며 당내 균열상이 처음으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분열 원인을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돌릴 경우, 개원 두 달 만에 겨우 형성된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 국면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 국회로 전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주장하며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통합의 손을 내민 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여권 내 반발 정서가 피어오를 수 있다.

반대로 야당 측에선 여당이 영수회담을 거절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기조 전환이 없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중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야권 갈라치기를 시도했다는 불쾌감이 친명 주류에 퍼질 경우 협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과 미미한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 일극체제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안세력인 김 전 지사의 부상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 직전인 지난 6일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9일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친명계 기류 속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 강경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경우, 여권에서도 맞대응에 나서며 협치 무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포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끝도 없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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