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복권 반대 "국기 문란 선거 사범…재고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SNS에 "공정과 상식 어긋나"
"여론조작 범죄 면죄부 오해할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 데 이어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재고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2022년 12월 사면됐을 당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다.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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