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조이기 나서나…시중은행 주담대 격차 해소 위해 디딤돌대출 ... > 정치기사 | politics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 7조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4조8000억원이 시행됐는데, 이 중 2조원이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목적이라는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9일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시장에 대출금리가 확 낮은 대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조준하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동탄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광풍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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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기자 kym117@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