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조심 경고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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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론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몸조심 경고 발언은 물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는데요.
민감한 변수가 많은 만큼, 최 대행은 당분간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에 나섰던 민주당.
lt;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8일gt;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데드라인이 지나도록, 관련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숙고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최 대행이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숙고 중"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검토하고 고려할 부분도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일단,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하며 마 후보자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례와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당장 헌재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과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 선고에 미칠 법적 파장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권 인사들이 줄곧 직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면서 "최 대행 입장에서도 여러 위험 부담을 떠안고 당장 무리한 결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 발언을 내놓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심야 의총에서도 탄핵 추진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최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공백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대행은 이 같은 정무적 논란에 선을 긋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대응을 비롯한 경제·외교 현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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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론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몸조심 경고 발언은 물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는데요.
민감한 변수가 많은 만큼, 최 대행은 당분간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에 나섰던 민주당.
lt;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8일gt;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데드라인이 지나도록, 관련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숙고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최 대행이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숙고 중"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검토하고 고려할 부분도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일단,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하며 마 후보자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례와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당장 헌재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과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 선고에 미칠 법적 파장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권 인사들이 줄곧 직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면서 "최 대행 입장에서도 여러 위험 부담을 떠안고 당장 무리한 결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 발언을 내놓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심야 의총에서도 탄핵 추진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최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공백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대행은 이 같은 정무적 논란에 선을 긋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대응을 비롯한 경제·외교 현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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