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 국회가 젊은층에 불리한 연금개혁…"우린 뒷바라지만 하나"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은퇴 세대가 받는 돈은 못 줄이고 청년층이 내는 돈은 크게 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3040 젊은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향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차등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는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매년 인상하는 구상이 담겨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이 인상되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오래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모든 세대 0.5%p씩 8년간 인상을 결정했다. 중장년 세대의 생계비 부담,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탓이다. 외국에서도 차등 인상안은 유례가 없다는 점, 시민단체가 세대갈등 우려 등을 주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대~40대 유권자들이 주축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결국 정치는 표 싸움이다. 청년층 얘기가 안 먹힌다"부터 "명백한 세대약탈", "장년층 뒷바라지 하다 우리가 받을 때는 뒤에 아무도 없다"며 분노를 쏟아내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여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김용태35, 김재섭38·박충권39·우재준37·조지연38 등 30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이소영40·장철민42·전용기34 의원이 반대했고 김동아38·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했다. 용혜인35·이준석40·천하람39 등 소수당 의원들도 반대표에 동참했다. 이 연령대에서 찬성표는 김용만39·백승아40 민주당 의원 등 소수였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은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최초의 선거였다. 50대는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했고 60대, 70세 이상을 합치면 51.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30대는 합쳐서 28.6%에 머물렀다.

당선 기준 의원들 나이는 평균 56.3세, 30대는 14명4.7%이었다. 올해로 계산하면 평균 연령은 57.7세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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