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오세훈 직격한 한동훈 "부동산정책은 정교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20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혼란이 토허제를 제때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거다.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며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토허제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도 짚었다. 오 시장이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토허제를 예상보다 일찍 해제했다는 지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978년 제도 도입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한동훈오른쪽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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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