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野주도 국회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8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하며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해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히 공영방송 MBC의 동료와 선배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했다. 문화 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 낙인찍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 나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횡포를 부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은 왜 이 위원장과 방통위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느냐"며 "유례없는 3일 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탄핵소추, 여기에 감사까지 진행했다.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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